"바이든 2기 출범해도 대북정책 변화 난망…북핵 억제에 초점"
올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북핵 위협'에도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국면 전환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미 에머슨대가 지난 5~6일(현지시간) 1350명의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오차범위 ±2.6%p)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5%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대선의 대혼전 양상은, 한반도 정세 관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바이든 2기'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 협력 공고화 등에 있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비핵화'를 위한 북한·북핵 문제의 성적표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을 대북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행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22년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과거 비핵화 협상 때의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를 깼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우방국과의 밀착을 넓히며 한미일 3국에 대응하는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의 대북정책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의 '재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전략적 인내'는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며 안보리 제재 등을 필두로 북한을 옥죄며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개념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는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트럼프 리스크' 재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가 재임 시절 △한미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주한미군 완전 철수 시사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는 등 한반도 안보와 연관된 정책의 '돌발성·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등 뚜렷한 성과를 냈던 만큼, 일각에서는 북한 관련 정세의 전면적인 변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도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하더라도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북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일단 먼저 북핵에 대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 틀 내에선 최소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 여부를 떠나 동맹 사안은 굳건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가장 우려되는 건 한미 확장억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