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포기 북 행보, 동독도 그랬다…특수관계 분단은 달라”

최근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통일 관련 조직과 시설을 철거하는 한편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남북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과거 통일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지나친 비관론이며, 서독처럼 한국도 남북한 갈등을 특수관계에 따른 분단으로 인식해 어렵더라도 끈질기게 북한을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6일(서울 현지시간)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통일전 동독이 ‘자본주의 민주국가(서독)와 사회주의 민주국가(동독)의 국가연합으로 가자’고 주장했는데, 이런 태도가 지금의 북한 주장과 거의 유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총장의 주장은 “북한의 최근 행보가 한반도를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나누는 시도이므로 세대가 바뀔수록 통일에 관심을 잃어가는 한국도 이런 추세에 역행할 동력이 적다”는 일부 시각에 대한 강한 반박이다.

양 총장은 “서독은 동서독이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점을 늘 유지했고, 남북도 동서독과 같은 ‘특수관계’에 의한 국가연합”이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이 ‘일반적인 국가연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총장은 “남북이 한번도 안 간 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