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도 고노 담화를 정부 공식 견해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 담화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마쓰노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군'을 빼고 '위안부'라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참가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는 "담화가 '형해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형해화는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발표와 관련해 "역대 내각에서 표명된 입장을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의 일환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고노 담화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