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우리·농협…D-SIB 및 D-SIFI로 선정
금융위원회가 제13차 정례회의에서 5대 은행과 은행지주 등 10개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오는 2024년 D-SIB 및 D-SIFI로 선정된 10개사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이상 지주회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다.
금융당국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인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한다. 오는 2024년 D-SIB·D-SIFI 선정기관은 올해와 동일하다.
이번 평가에서는 10개사 외에도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최저기준인 600bp를 상회했다. 다만 양사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됐다.
D-SIB 및 D-SIFI 선정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D-SIB를 선정해 선정사에는 1.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선정된 회사를 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 중이다.
금융위 측은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다만 선정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10개사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10개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