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방향 논의
솔로몬재판 언급…"국민 생각하면 건전재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면서 야당에서 제기되는 재정 지출 확대 주장을 두고 "재정 중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운용 성과를 되짚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기 없는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국방과 법치 등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 등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장병 처우 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재정 정상화와 혁신 기회로 삼아 성장동력을 재창출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거 투입된 노동조합·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지원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