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염수 문제, 현안서 제외할 필요 없어" 의제 시사
과학적·국제기준·韓참여 3대 조건…"국민 불안 종식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장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두 정상 간 협의에서 어떤 방향성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뉴스1에 따르면 5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해당 사안의 의제 상정 여부, 협의 수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문제)는 양국 간에 의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언론과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을 놓고 양국 언론과 정치권이 진실공방을 벌일 만큼 여론이 들끓었던 '논란의 의제'이다.
앞서 지난 3월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발(發) 왜곡 보도가 잇따랐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관해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언론 발(發) 가짜뉴스에 대해 일본 측에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대통령실도 수차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3월 정상회담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한국 전문가의 참여 세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될 경우 동일한 조건 아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 규제당국이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에 주요 핵종이 배제되지 않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중간 보고서를 낸 점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 문제 양해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 측은 IAEA 모니터링과 별도로 한일 간 독자적인 검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매우 큰 만큼,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합동 과학 검증'을 제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일본의) 인접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일본의 확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