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피해 공무원에 '월북 딱지' 붙여…해경, '월북 결론' 실토"
野 "尹정부, 교묘하게 사실 왜곡…대통령기록물 열람, 정해진 것 없어"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월북 증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응수하면서 '신구(新舊)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와 해경은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힐 차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16일)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단정했던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결론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여 사건을 왜곡·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라며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에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고 민주당 역시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훼를 강하게 규탄했지만,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졌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으로 결론이 나있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는 큰 방향성에 결론이 나 있었고,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억지로 짜맞춘 수사"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해경 관계자가 자신의 의원실로 찾아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단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당시 수사 기록이) 당장 공개가 불가능한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 시도'를 단정한 적이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최측근이다.
윤 의원은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피해 공무원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정부의)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이 같은 판단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수정보는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윤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우려했다. 이어 “아울러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동의 협조 요구'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과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