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文정부 '종전선언'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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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文정부 '종전선언' 변수되나?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1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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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 정상 만남 사실상 불발…남북 만남도 어려워질 가능성
조 바이든 마국 대통령은 11월 1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 NBC 캡처)
조 바이든 마국 대통령은 11월 1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 NBC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뉴스1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가 고려하는 게 있다"고 답했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현실화 될 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 이벤트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외교적' 보이콧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였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면 스포츠를 정치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되면 다른 동맹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처음 언급한 게 아니여서, 정부가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이벤트' 가능성을 낮게 보고 대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남북미가 참가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미국 조야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와 관련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통적인 접근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들어 종전선언 목표 시점을 연내에 두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과 접촉을 늘려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외교부 안팎에선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까지 논의하면서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조만간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안은 거의 다 만들어진 걸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직 주한 미국대사와 미군 사령관들은 1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날 뭐가 달라질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그것(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도 존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화력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종전선언의 추진은 위험 수준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종상태가 평화협정인지 비핵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에 한미일 외교차관이 모여 '종전선언'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지만, 한미 발표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국 외교차관 협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간 온도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결의이행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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