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한미, 대북조치 시기·조건 관점 다소 다를 수도"
"핵심 전략과 신념은 같은 입장"…文정부, 대북·대미 접근법 관건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남북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속도조절 내지 한발 물러서면서 남북관계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안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이라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후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이고 유럽국가를 대상으로도 종전선언 '국제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다룰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다. 또한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도 다시 대면협의를 가졌고 24일 서울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해 대북 접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한미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기, 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선 한국 정부와의 집중적인 논의에 관해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이뤄진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각각(different)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핵심 계획(initiative)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처를 놓고는 한미 간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가 북한에 유인책으로 제시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한목소리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론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서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대외적인 공식 발언은 아직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2일 한국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후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너무 앞서 나가거나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이 이런 기류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초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돼온 상황에서 북한의 남북연럭사무소 폭파, 대남 강경 입장 등으로 회복불능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지만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펴고 있으나 미국은 대북 접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 역시 대남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이중잣대'를 철회하고 자주적으로 대북관계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미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도 할 수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