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이후 민간 단체 대북 물자 반출 승인 사례 없어
"코로나 백신 수급상황 및 공감대를 보며 협력 방안 찾을 것"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길어지는 북중 국경 봉쇄상황· 남북관계 정세 등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월 30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을 2건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반출 승인한 사례는 없다.
통일부는 지난 7월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구된 이후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작년 9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이후 첫 사례였다.
그 이후 북한이 8월 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강하게 이어나갔고, 급격하게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가 반출 승인은 없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봉쇄된 북중 국경 역시 인도협력을 어렵게하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들의 반출 승인을 얻은 물자들을 북한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기구의 북한 인도적협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국경 봉쇄가 더욱 강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일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방역전선을 다시 한 번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일대 정치공세와 집중공세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30일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대사는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을 베이징에서 만나 접경지대 안정을 공동으로 지키자고 합의한 것으로 중국 매체들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 정부 당국도 아직 국경봉쇄 완화에 대한 조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국경과 관련 "북중 간에는 신의주와 남포, 의주 등 접경지역에서의 방역시설 구축 등 육로를 통한 물자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돼 왔다"면서 "현재까지 육로를 통한 물자 교류 재개 동향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은 물롵 특히 인도적 지원물품인 의료 지원물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의 가능성조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로부터 배정받은 중국 시노백 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양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협력 중에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남북 생명안전공동체 등 방역보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 백신 수급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 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내기 위해 남북 인도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가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