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대검 조사 결론따라 尹까지 수사선상 가능성
법무부·대검, 사실확인…공수처 수사 여부도 관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입문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지율이 답보하는 가운데 처가 리스크에 이어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고발 사건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가족 사건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언론사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고 전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보도하면서 고발장 사진 일부와 실명 판결문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가 나오자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의 기사"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뉴스버스는 3일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부인 김건희씨 사건과 장모 최모씨 사건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다.
대검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일 오후 대검 감찰부에 뉴스버스 기사 내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신속히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진상조사 지시 하루만인 4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한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문제가 된 고발장 등이 컴퓨터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손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를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사가 고발사주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을 향하게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의심받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앞서 불거진 처가 리스크보다 치명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공정·정의'를 내세워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는데,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윤 전 총장을 상징하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수처에는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이 쌓여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을 17차례 고발했다. 사세행은 오는 6일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다시 한번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가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소연 기자 p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