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6·15 공동선언 21주년 통일정책포럼 개최
"한미워킹그룹 정상화 또는 폐기 논의 필요"
북한이 정권교체로 인한 남북협력 동력 상실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 동안에는 남북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202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정책포럼'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10·4 선언이 정권교체로 인해 동력을 상실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잔여임기 내 남북 간 주요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노이 트라우마'(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프레임(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이 상반기 중 대남·대미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인민 경제 개선 노력에 집중하면서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향후 대외 전략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과거와 같이 일변도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한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행동계획은 결여됐다"면서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예상하기는 난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북중 채널을 통해 신중하고 절제된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또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이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를 재가동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려면 미국 정부가 남북대화에 관여·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워킹그룹' 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진 교수는 "남북대화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의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능을 정상화할지 아니면 기구를 폐기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중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외교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강화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 약화, 북중 경제관계 긴밀화, 북중 안보협력의 강화 등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를 미중 협력 사안으로 유지하면서 남북미중 4자 또는 다자 협력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