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 일본 여행금지 권고…日 코로나 위험성 부각, 도쿄올림픽 영향
"日 대북채무, 납북자 등 美 해결사 자처…日 반대, 美 올림픽카드로 압박"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를 권고하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직격탄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참여 여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일본여행 금지 권고는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크게 부각시켜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최대 우방국 중 하나로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비롯해 아시아 전략의 핵심 국가인 일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미국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도쿄올림픽 카드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도 관련있다. 사실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데 일본이 반대 입장을 보여 한미일 3국회의를 여는 것이고, 미일 정상회담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민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는 도쿄올림픽을 활용한 대일본 압박카드라는 설명이다.
◇미국, 자국민에 일본여행 금지 권고…도쿄올림픽 '빨간불'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를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를 이날자로 발령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 강화된 주의(2단계), 여행재고(3단계), 여행금지(4단계) 순이다.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대한 여행 보건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며 "이는 일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상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4000 명대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번째 긴급사태가 발효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72만2938명, 누적 사망자는 1만2420명이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도쿄 하계올림픽 취소 압박에 직면해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코앞에 둔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를 권고한 것은 일본의 대유행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쿄 올림픽 개막일은 7월 23일이다.
도쿄올림픽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여행 금지를 권고하자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올림픽 불참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를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의 ‘여행금지’ 권고 결정을 전하면서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파견할지 어떨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공영방송 NHK는 블룸버그통신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 국민이나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라에 새로운 타격”이라고 보도했다고 소개하는 등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미국이 코로나19 위험성을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다면, 이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대거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美, 북-일 문제 개입해 대북 돌파구 마련…日 반대에 올림픽카드 꺼내"
미국이 자국민에게 일본여행 금지를 권고했지만 도쿄올림픽 참가 여부는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아시아 최대 우방국인 일본이 곤경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한편 국제관계 전문가와 정보 소식통 사이에선 미국의 자국민 일본여행 금지 권고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일종의 압박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자 도쿄올림픽이라는 현재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설명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에 올라있는데 한국과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 상당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일본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후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만큼 적극적이었다. 2월 중순 미국내 북한 인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지만 북한이 거부하자 4월부터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5월 초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북한에 전달했고 "잘 접수했다"는 답을 받았다.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접근하면서 여러 카드를 고려하다 현실적 선물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전시채권과 북한내 일본인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전시채권은 일제 때 아시아국가를 점령하는 과정에 발행한 채권으로 상당한 양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이 전세채권은 일본이 북한에 갚아야 할 부채이다. 북한내 일본인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일본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중요 문제를 미국이 해결사로 나선 셈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은 손해보는 것 없이 일본의 대북 부채를 해결해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만들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일본은 자국과 북한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일본 언론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6월 런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의 반발에 미국의 대북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느닷없이 코로나19 위험성을 이유로 최대 우방국인 일본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은 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답(答)'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도쿄올림픽 개최는 물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