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취임 후 가진 첫 내신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미 양국의 신뢰 구축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거듭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즉 VOA는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런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 유지 등 한반도 정책이라는 큰 틀에 맞는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짚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미국이 그런 것을 거부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식의 구실을 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 핵 특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대북정책에는 평화협정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적합한 부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북미 대화 재개의 문을 열 것이라는 데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 이상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제재 완화를 비롯해 관계 정상화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여러 조치들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원하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도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은 북미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특사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한미 양국 간 문제”라며,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의 일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VOA는 “북한의 비핵화 선결 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워싱턴 조야 일각의 부정적 견해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현재 관심있는 유일한 ‘대화’는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감소시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군축 협상뿐”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정의용 장관의 미국 측 상대는 종전선언에 대한 그의 제안을 미국이 ‘고려’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데 매우 정중하고 외교적일 것”이라며, 미국이 그런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장관은 31일 “종전선언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다”며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기회가 날 때마다 종전선언을 강조한 바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