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 부족 해결 남북관계 물꼬 트나…통일부 "지원 검토, 시기·규모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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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식량 부족 해결 남북관계 물꼬 트나…통일부 "지원 검토, 시기·규모는 미정"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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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 100만톤 이상 식량 부족 추정…"적기 지원해야"
北 인도적 협력에 "비본질적 문제", 국경봉쇄도 풀려야
이종주 신임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주 신임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묻자 "정부는 식량 부족과 같은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쌀, 비료 등 전반적인 인도적 수요를 면밀하게 살피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나 물자의 유입 등과 같은 제반 여건, 그리고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선 "식량 부족량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북한이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40만톤으로 올해 수요량 550만톤에 비해 100만톤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주목되는 것은 식량난을 계기로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제8기 제2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알곡생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부문에서는 농사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경재개발)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알곡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도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분야와 관련한 남북 협력, 대북 지원에 대한 의사를 꾸준히 피력해왔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을 대표적인 인도협력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먹는 것'에 해당하는 식량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여성에게 영양 식품을 지원하는 1000만달라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이 사업 또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내 식량 부족 해소를 위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 및 협력의 문이 열리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에 부정적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해 온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남측이 식량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해도 호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봉쇄된 북한 국경이 열려야 하지만 아직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국경을 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북한은 전년도 태풍이나 홍수 등의 피해가 큰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반입 식량이 크게 줄어 그 어느 때보다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관건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에 응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식량을 통한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또는 협력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북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동포 등 민간 차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현실적이다"고 전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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