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중재 무시에 사의표명…朴 일방적 인사 단행
尹 의견 상당부분 관철 안돼…중간간부 인사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지금까지 갈등을 효율적으로 잠재울 적임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이 검찰 인사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중간 조율을 담당하는 신 수석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 내용을 발표하자 자존심이 상한 신 수석이 사의표명을 했다는 게 논란의 골자이다. 여기에 앞선 '윤 총장 패싱' 논란까지 더해져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최고조에 이르렀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민정수석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신 수석은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신 수석이 둘 사이를 중재하고 있었는데, 조율이 채 끝나기 전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고 신 수석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내부의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인사 진행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 편을 들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교체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사이에서 좀 더 접점을 찾으려는 신 수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이 대검 부장 인사에 총장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검 부장 자리를 비워달라고 배수진을 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시 두번째 만남에서 박 장관이 인사 초안을 들고 오지 않자 윤 총장은 만남 후 최종 협의를 위해 인사초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으며, 인사 발표 직전 최종안을 접한 후 당황했다고 한다.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인사를 발표하며 신 수석의 물밑 조율, 윤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첫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고위 간부 인사에서 비롯된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인사를 단행한 다음 날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 "윤 총장의 원하는 인물을 기조부장에 임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소통'을 강조한 행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미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을 '협의'가 아닌 '의견 청취'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때문에 취임 후 첫 검찰 간부 인사로 단단히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박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사장급 인사 때처럼 윤 총장을 만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확고한 신임을 중앙지검 차·부장검사 인원 교체로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이유로 '수사의 연속성'을 내세웠던 박 장관이 정작 중요 수사 실무진들을 갈아치운다면 인사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라 검찰 조직 내 신망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 지검장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