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신년 기자회견…실질적 행동 촉구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 발표…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편집자주] 우리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탈산업 사회와 디지털 자본주의가 강화시키는 불평등은 고착화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와 시장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왔으나 불확실성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문제해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 영역이 국가와 시장으로 기울어졌던 사회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말한다. 동시에 국가 뒤에서 소극적 위치에 머물렀던 시민권력과 시민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시대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민과 역동적 시민사회가 요구된다. 기획 <시민, 세상을 바꾸다> 는 그러한 개인과 시민사회를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나아가기 위해 결정적 시간이 될 2021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문정현(신부)·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공동대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는 △남북, 북미 정상이 맺은 합의 이행 △남북, 북미는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감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 단행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은 전쟁과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긴밀히 연결할 것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을 낭독했다.
이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올해 계획도 발표됐다. 이 캠페인은 약 3000 명의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 전 세계 확대 △코리아 피스 메이커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한국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지지 확산 △남북, 북미 간 중요 합의가 이뤄진 날을 계기로 한 국제평화행동 등을 펼쳐갈 계획이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7대 종단과 국내외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마음을 모아 발족했다. 캠페인은 한국전쟁 당사자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을 발표하고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호소하고 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온 겨레의 열망과 세계의 관심 속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좌초할 상황에 직면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70년이면 충분하다”는 종전과 평화를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전 세계가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 전쟁과 대결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담아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있다. 서명과 선언을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하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2021년 한반도 평화의 앞길은 불투명하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보고를 통해 정치·군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화를 제안해왔으나,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아왔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정부의 북미 합의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남,북,미 모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 2021년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군비 경쟁과 상호 위협의 악순환을 끊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한반도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은 전쟁의 위협과 소모적인 대결에서 벗어나 전 세계 시민들과 더불어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한국전쟁 당사국 간의 누적된 불신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강 대 강’의 대결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파국에 이르고 합의 이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선언'에 동참하고 한반도 종전 평화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기로 다짐한 우리는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남북, 북미 정상이 어렵게 맺은 그동안의 합의를 관련국 모두가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은 한결같이 서로에 대한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라고 확인했다. 합의의 당사자들은 이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둘째, 남북, 북미는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위협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군비는 군비를 부르고 무력 시위는 무력 시위를 부른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군사력과 군사비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미국과 남한이 먼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제재와 압박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하며, 특히 민간의 대화와 교류는 정치·군사적 전제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 등으로 고통이 가중된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민생품목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협력과 신뢰 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과 전쟁의 공포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한반도 주민만은 아니다. 한국전쟁 관련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군사적 수단, 특히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 세계를 휩쓰는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과 자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