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1명 재판에 …개헌저지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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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1명 재판에 …개헌저지선 '위협'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0.10.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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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상 당선무효형 확정시 개헌저지선 무너져
선거재판, 내년 재보선과 맞물려 정국 변수될 듯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무더기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 의원 등 9명이 기소된 데 이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구자근·조수진 의원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9명), 열린민주당(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1명) 의원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범여권 소속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은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출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상현 의원도 각각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중 10%를 웃도는 의원들이 선거범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위협받게 됐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개헌저지선은 무너진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60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7명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4·15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내년 4월 재보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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