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상을 바꾸다-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설계해야"

[편집자주] 우리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탈산업 사회와 디지털 자본주의가 강화시키는 불평등은 고착화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와 시장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왔으나 불확실성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문제해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 영역이 국가와 시장으로 기울어졌던 사회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말한다. 동시에 국가 뒤에서 소극적 위치에 머물렀던 시민권력과 시민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시대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민과 역동적 시민사회가 요구된다. 기획 <시민, 세상을 바꾸다> 는 그러한 개인과 시민사회를 주체로 세우는 작업이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0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통일정책포럼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세션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5천 년을 함께살았고 단지 70년을 헤어져 살았음’을 강조하며 남북이 함께 분단을 극복하자고 했던 연설을 아직도 기억한다”며,“오늘 자리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금 멈춰져 있는 남북의 시간과 코로나19의 위기 등으로 9·19합의가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는 점이 아쉽다”며, 남북의 시계를 다시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인도협력과 교류 협력 분야에서 접근을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세션 ‘전환기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미래’는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020년 남북관계의 도전 요인과 향후 과제’를 주제발표한데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기영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도전 요인을 남한 내부의 요인, 북한 내부요인, 대외요인, 남북관계 요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대남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정조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내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 조성이 민간의 경협사업을 가로막는 구조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교수는 “남북 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는 선미후북 순서를 떠나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회에서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남북관계의 도전 요인과 향후 대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역시 ‘전략적 인내’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과 미중 관계와 관련된 북한 문제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내용에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까지의 미중 관계와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국 정치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준비해야 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2세션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는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민간교류협력의 성찰과 과제’를,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위드 코로나시대 남북의료협력의 실태와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정부의 ‘선관후민’으로 인해 나타났던 민간단체의 기다림이 동력 상실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로 북한의 변화를 고려해 대북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과 역할 분담 등을 제시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남북합의문에 남북교류 협력 증대를 위해 전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돼있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 현 코로나 대응을 남북이 같이 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상선언 이행의 모습을 보여줘 사업 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서 정현곤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가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면 창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문화 교류의 방향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민간의 활동력, 넓은 인프라를 강조했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남북 공동 문제의 경우는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연대의 개념으로 사업의 틀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류와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작은 교역, 작은 교류를 언급하는 것은 북에 좋지 않은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민화협이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초당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며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모든 발표와 토론이 정리된 후, 황재옥 정책위원장은 “이제는 북한과 남북 간의 상황이 변했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며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