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중국쪽 분쟁 생겨도 주한미군 파병엔 반대”

우리 정부는 대만 또는 필리핀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더라도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로 출동하지 입장을 밝혔다. 대만 유사시 같은 상황에도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공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8일 오후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유사시 대만해협이나 필리핀에 주한미군을 투입, 한반도 안보 공백이 있다는 합리적 우려가 있고,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스푸트니크'의 질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주한미군은 우리 대한민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싸우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미국도 늘 조약 협상을 할 때마다 그것을 확약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런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나 한국에 질의 온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그러한 경우가 오면 본래의 목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가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장관은 “만약에 중국과의 충돌이 있다면 대만, 필리핀 중에서 어느나라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라는 '스푸트니크'의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을 피했다.

박상룡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