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후 1년 반동안 구속기소 금융사범 94명
추징보전 범죄수익 공백기 4449억→부활 후 1조976억 4.4배 급증
윤석열 정부 들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구속 기소된 금융·증권 사범이 공백기와 비교해 2배,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복원 후 지난 2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구속 기소된 금융·증권범죄 사범은 총 94명으로 나타났다.
합수단 공백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구속된 46명 대비 2.04배 많은 수치다. 합수단 복원 후 월평균 4.3명이 구속 기소됐는데 이 역시 공백기(1.6명) 대비 2.7배 많다.
합수단 복원 후 전체 기소 인원과 월평균 기소 인원은 각각 351명, 16명으로 공백기(174명, 6.2명)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보전이 이뤄진 범죄 수익은 누적 1조9796억원에 달한다. 합수단 공백기 4449억원 대비 4.4배 많은 수치다.
남부지검 합수단은 자본시장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구로, 업계에선 저승사자로 통한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지시'로 부활했다.
정부는 합수단 복원 직후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 합수단 공백기 패스트트랙 사건은 29건에 불과했으나, 부활 이후 40건으로 늘었다.
대표적 사례가 SG증권發 주가 조작 사건이다. 총책 라덕연 씨를 중심으로 한 주가조작 일당은 7305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건' '에디슨EV 주가조작' '영풍제지 주가조작' 등 주요 주가조작 범죄 모두 남부지검 합수단이 적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합수단 폐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종 범죄 관련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수사체제 정비 이후 관계기관의 강화된 협업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범행 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금융·증권 사범을 대거 엄단했다"고 말했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