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형 바뀔까…"정권교체 완성 vs 정권심판해 제동"
尹대통령 지지율·李 사법리스크 '촉각'…인적쇄신·신당·선거제도 변수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이 새해 첫날 기준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총선 이후 차기 대선의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국정 안정'에 호소를 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파행을 가져온 '정권 심판'에 초점을 맞추며 유권자에 다가가고 있다.
여야의 총선 목표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간 희비도 분명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갖고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현재와 같이 의회 권력 수성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면서 정권 교체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최근까지 여론의 흐름은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을 앞서는 양상이다.
지난 8일 발표된 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1%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36.7%, 부정 평가율이 60.3%를 기록하며 부정적 의견이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총선까지 3개월이 넘게 남아있고, 총선을 좌우할 중요 요소들의 변화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난 여권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여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한동훈 비상대책위의 순항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통합 문제, 신당의 좌표 등을 꼽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총선의 일차적인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여야 상황이 똑같이 안 좋으면 유권자들은 여당에 더 회초리를 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의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수가 제일 크다"며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은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인적 쇄신 폭,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도 눈여겨볼 변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민주당의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주류 세력을 겨냥한 세대 교체론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국정 안정 대 정권 심판' 프레임을 '새 정치 대 구정치'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비주류 그룹이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껴안으며 공천 쇄신을 이룰지가 관건이다.
새해가 되면 거대 양당에서 나온 이탈자들이 제3지대 신당 세불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미 창당 몸풀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신당을 만든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과 이들 간의 합종연횡으로 제3지대 '빅텐트'가 가시화될 경우 양당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