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배임혐의 경찰 수사의뢰
국힘·조명현씨 “법카 사적 유용 묵인”…민주 “정쟁 관심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김동연 걍기도지사가 친명(친이재명) 지지 성향의 '개딸(개혁의 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 지사가 개딸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서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 대표와 김 지사가 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법카 유용의혹을 공익제보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법카 유용 묵인 의혹을 폭로하면서 김혜경씨 법카 의혹을 재점화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법카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감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진행(지사 공석, 2월25일~3월24일)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보니 저희 감사결과는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공익제보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법카 의혹에 불을 붙였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며 "성실히 세금을 내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출석을 막았다. 국민여러분이 조명현씨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 기자회견 뒤 여야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을 두고 본격적인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제 손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2개 합쳐서 8만3000원쯤 된다. 조씨가 청담동 미용실까지 가서 구매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같은 정부에서 지사는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카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는 이날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 입맛에 맞게 조사를 잘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사람들은 다 구속되는데 이것은 국가 비극"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4만원, 3만원 썼다 이런 건, 정말 권익위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또는 정권에 맞춰 어떤 것은 빨리 하고 어떤 것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쟁에 관심이 없다. 그런 건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 유용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 지사가 (자신이) 지사로 취임하기전 경기도에서 고발했다는 것을 설명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정쟁화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은 부르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여야 간 합의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증인은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래서 자진철회를 요청했고, 시간을 끌다가 증인으로 요청하신 분이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는 곧바로 윤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장 최고위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저는 자진철회한 적이 전혀 없고, 자진철회 의사를 물어보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 없다"며 "참고인 출석이 철회됐다는 통보 연락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법카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이 본격화되면서 사태 추이가 어디로 진행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 "김동연 지사의 발언이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감에서 취임 전에 감사와 수사의뢰가 이뤄졌으며, 감사 대상도 직원 A씨이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왜곡된 보도가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김 지사가 법카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수사의뢰 사실을 밝힌 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로부터 거친 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당 당원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제명을 청원하는 글 등 원색적인 비방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원 B씨는 "김동연, 제 2의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 당에 대한 충성도는 1도 없어보이고, 마치 본인이 잘나서 당선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8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