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전망 속 이재명 거취, 민주당 향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셈이다.
일각에선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따른 피로감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자 검찰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북송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달리 파괴력이 큰 만큼 검찰도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이 대표는 대북송금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 등 회유·압박 내지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기존 입장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낸 점을 들어 이 전 부시자 면회 등을 통해 검찰을 향한 역공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회 회기 중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내 자중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또다시 의원들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고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 여부를 가르고, 이 대표의 거취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단초로 보고 있다.
실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당 안팎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즉, 이 대표체제를 대신할 지도부 구성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당내 계파 갈등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폭발할 수도 있다.
오는 8월은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에 가장 뜨거운 정국이 될 전망이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