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시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해야"
친명 김남국 정치 위기…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상기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남국 의원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법원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 자문위는 7차 회의 결과 김 의원의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김 의원의 징계수위에 대해선 혁신위원들 간에 입장이 다소 갈렸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의원에 대한 혁신위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차지호 혁신위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주문했다.
서 혁신위원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자문위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된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야지만 국민이 정보를 알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윤리특위를 열기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 건이 자문위의 4번째 제명 제안"이라며 "그 중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의 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수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방법으로 김 의원 사건뿐 아니라 민주당이 가진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있게 방법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제안했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은 2호 혁신안이다.
혁신안은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탈당할 시 이를 징계 회피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복당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위는 또 윤리감찰 상시화 및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기적 자산 감찰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혁신위의 2호 혁신안 등을 종합하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가장 높은 단계(제명)로 귀결될 수도 있다.
물론 김 의원의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민주당을 둘러싼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김 의원이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멤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징계수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안팎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접적인 비토가 어려운 만큼 우회적으로 김 의원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전과 같이 국회에서 '부결'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수위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도 맞물려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선 친명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와 중도세력의 반격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이 대표에게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알려진 체포동의안의 향방이 민주당의 행로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