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권고 토대로 윤리특위 징계안 심의…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여야 셈법 고심 속 실제 자진사퇴, 제명까진 미지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지난 5월 첫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첫 징계 수위로 공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겨졌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둔 여야의 셈법은 복잡한 모습이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60억 암호화폐 논란 시작 2달 여만, 탈당부터 오락가락 해명까지
김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은 지난 5월5일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60억원치 보유 의혹이었다.
김 의원은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했다. 김 의원은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현금화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해명에 의혹은 점차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김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뒤 9일 뒤인 5월14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자문위가 꾸려졌고, 한 달 반가량의 논의 끝 첫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최고 중징계 '제명' 권고…김남국 소명 과정 문제 삼아
자문위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결정 배경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다수에 걸쳐 이뤄졌고, 소명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이밖에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김 의원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김 의원의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간 거래해 온 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만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공은 윤리특위로…국힘·정의 '제명' 압박, 민주 '고심'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론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돈 봉투 의혹, 코인 의혹 등을 의제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경고에도 실제 제명은 YS 유일…희박한 자진 사퇴 가능성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해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 중이고, 이상직 전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징계안이 폐기됐다.
2010년 자문위가 구성된 이후에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을 한 18대 강용석 전 의원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19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2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이처럼 전례를 비춰보면 김 의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