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망신주기, 여론몰이 고려하면 회기 중 청구할 듯"
"이재명,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체포동의안 표결? 당내서 이견 없을 것"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본격화 될 전망인 가운데 8월 구속영장 청구설까지 제기되면서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당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이 대표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로 모이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보낸 탄원서 내용을 소개하며 검찰의 반인권적·조작 수사의 결과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7월말 이 대표를 소환한 후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 임시회 종료 후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월16일까지 휴회기에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예단할 수 없으나 실제 영장이 청구된다면 회기 중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망신주기식 또는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면 회기 중에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십중팔구는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한동훈 검찰의 행태를 보면 휴회기간에 (영장이)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회기가 다시 시작된 이후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번 시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로 어느정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라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정당성의 여부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원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가결하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결국 체포동의안(표결)은 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양심"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검찰의 영장청구가 현실화 되더라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것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절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당당하게 국민만 믿고 가면 된다"며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당에서도 이 대표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크게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