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혁신안임에도 당 차원 논의 없어 나선 것"
더좋은미래 "의총 결의해야"…방탄 회기 소집 불가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14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참한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이다.
이날 선언에 동참한 의원의 면면을 보면 비명(비이재명)계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상민·조응천·이원욱·윤영찬·홍영표 의원 등은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13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더좋은미래는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