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통치철학 상반된 두 정부…정부 "복원" 성과 강조
외교안보·경제 전 정부 지우기…"개혁도 협치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열었다. 이후 1년간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있는 정책대신 외교안보·정치·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쳐 대수술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자료집을 냈다. 제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이었다. 윤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복원'을 성과로 내놓은 것이다.
◇尹정부, 文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외교안보·경제·인사·마약까지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부채'와 '마약범죄'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10년 전까진 경찰과 보건당국, 세관의 합동 단속·수사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전임 정부의 방치로 마약범죄가 급증했다면서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기였던 지난해 7월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은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관,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난방비 폭탄'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1월 방송 인터뷰에서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신호)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미룬 탓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 일부 정상화한 가스요금이 당시 기록적인 한파와 가스 사용량 증가로 '요금 폭탄'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난방비 사태의 대책으로 '원자력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 기자들과 만나 마약범죄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역사관·통치철학 상반된 두 정부…개혁도 '협치'에 기초해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고 새로운 국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자 책무다.
특히 역사관, 통치 철학이 상반된 두 정부가 정치·외교안보·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연속성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윤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숙명적인 부분도 있다.
다만 윤 정부 개혁의 완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당장 내년 총선을 넘어 남은 4년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치·사회 양극화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로인해 개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야당의 '불편한 관계'는 두 쪽으로 갈라진 지지율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3%, 부정 57%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평가 73%, 부정 평가 20%였고,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평가 4%, 부정 평가 91%였다. 지지정당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과 극을 달린 셈이다. 국정 동력을 추동하는 지지기반이 사실상 보수층에 한정된 탓에, 정부여당이 '중도확장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종된 '여야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국회의 입법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등을 돌린 중도층과 진보층의 지지 회복이 절실하다.
한 정치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전 정권 때리기'를 멈추고 국정운영 스타일과 대야 관계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집권 2년 차도 희망이 크지 않다"며 "모든 사안을 정치와 법치라는 틀 안에 가두는 태도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면모와 담론을 보여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