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정상회담(16일)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금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도 논의된 바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차관)은 회담 뒤 자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며 "이 사안들 중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기하라 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합의'(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파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쿄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담과 관련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안부 합의 이행과 관련해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파악을 해봤는데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공식 발표 위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단을 해체하고 사실상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또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단 잔여 기금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