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북한인권결의안 동참 예정, 북한인권대사 임명
北 매체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 극성…南 자격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남북관계에 전력하면서 북한이 가장 꺼리는 인권 문제는 수면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크게 달라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다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년 만에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초안 작성을 주도하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의 참여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EU의 작성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쯤 총회에서 콘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2018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8년부터는 공동발의에 불참하고 유엔총회 또는 인권이사회의 콘센서스 방식 합의 처리 때만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상호대화를 통해 납치, 강제 실종, 전쟁 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29일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남한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반공화국(반북) 인권모략 소동에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공석이던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를 채우고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남한은) 티끌만한 자격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인권피고석에 앉아 뭇매를 맞아야 할 자들이 미국 상전을 흉내내며 '인권 판사' 노릇을 하려 하고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희비극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조선(북한)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오히려 '대립과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면박을 준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 대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전면 부정하며 반공화국 대결에 제 정신이 없는 치마두른 대결광이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자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전담하는지 가히 알고도 남음이다"면서 "차라리 대결국제협력대사로 (직책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한지"라고 반발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