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대통령 공무원 피살 방조 의혹 밝혀야"
대통령기록물, 군 특수정보(SI) 공개 관건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쟁점들을 부각하면서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특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방조했고, 첩보 자료를 조작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즉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원 판례를 토대로 밝힌 첩보 내용에 따르면,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20일 오후 3시30분쯤 해상에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세 시간 뒤인 오후 6시쯤 나포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씨는 세 시간 뒤인 9시40분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됐다.
다시말해 우리 공무원이 총격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가 입수된 뒤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10시간이나 걸렸고,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첩보 입수 후 34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주요 비판 지점이다.
지난 2020년 9월 25일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이다.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 중이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서면으로 보고됐다. 우리 군 당국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한 지 약 3시간 만이다.
서면보고 4시간 뒤인 밤 10시30분쯤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23일 오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우리 국민의 피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서훈 실장과 노영민 실장이 새벽회의에서 정리된 첩보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첫 대면보고이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자리였다. 해당 첩보가 입수된 지 10시간만에 보고를 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였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23일 오후 4시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망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으나 북한은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날 밤 10시50분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실을 전하는 첫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 다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는 사건 분석결과를 보고했고, 오전 9시 서 실장과 노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두번째 대면보고다.
문 대통령은 이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물었다. 두 실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1시쯤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을 공식 발표했다. 피격 사망 첩보가 입수된 뒤로 34시간 가량이 흐른 후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준이 아주 낮은 첩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기 것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완전한 보고서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관계장관들이 새벽에)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돼서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고 아침 8시30분에 보고를 드렸으니 짧은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첩보 입수 후 이틀 뒤에야 공식 발표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데 첩보만 갖고 발표할 순 없지 않느냐"라고 해명했다.
전날(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통령 보고 지체와 공식 발표 지연 경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됐다.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3일 오전 1시26분부터 방송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의 '종전선언' 제안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이미 15일에 녹화해 18일에 유엔에 발송한 연설"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유엔연설이 방송 중일 때에는 해당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을 수정하거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을 밝히는데 결정적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과 군 특수정보(SI)이다.
국민의힘은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전면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SI 고개에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TF 1차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번 죽임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졌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수정보(SI) 공개 제안에 대해 “SI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며 “SI 공개보단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SI)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공개하면) 우리가 하는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며 “여당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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