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 강경 이미지 쇄신 차원서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관련 지원 가능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정책에 변화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 의료 전문가인 통일의료연구센터 안경수 센터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의 현황에 대해 명확히 실태를 알고 대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더 기초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계열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진보 집권기보다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려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의료 관련 지원이 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코로나19 관련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강도 높은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7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전세계 코로나 감염상황을 알리며 방역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계속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노동신문에서 공장 일꾼들이 정례적인 방역 관련 회의를 하는데,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일부 일꾼들이 다른 직무를 맡게 되면 생산에 지장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대해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공장 일꾼들이 자신의 고유 직무 말고도 방역사업에 투입되면서 공장 업무 말고도 각종 부과적인 업무에도 투입이 됐다고 설명한다. 노동신문 보도는 어떤 일꾼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에 대한 대답은 ‘공장의 생산도 중요하나 비상방역사업은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은 조선노동당의 뜻대로 방역사업을 가장 선차적인 사업으로 변함없이 끌고 나가야한다’고 강조를 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를 제기한 일꾼들을 다시 각성시켜 보냈다는 노동신문 보도는 방역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기관이나 공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안 센터장은 설명했다.
북한이 백신을 계속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안 센터장은 경구용 치료제가 보급되기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1월부터 중국과 물자 교류를 재개했다. 인적 교류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처음과 비교해 화물열차 운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에대해 안 센터장은 북한 내부 방역시설이 포화돼서 화물열차 운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건 아니고,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전염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더 움츠러든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은 백신 자체가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아무리 전염성이 높고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위험하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열차 뿐만 아니라 국경개방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니세프의 지원물자, 혼합백신이 육로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이후 유엔 기구의 지원물자가 철도로 운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유니세프의 북한 내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물자가 북한 내 보건, 영양시설에 배포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기구의 대북 구호물자 지원으로 인해 북한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안 센터장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에 북한 철도를 통해 혼합백신 30만회 분 정도가 들어갔다고 한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간염 등 아동용으로 이전에도 북한에 지원이 됐던 백신들이다.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가 2월 말에 열차로 들어간 것이다.
안 센터장은 "북한에 대한 구호물자가 전체 북한보건의료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유니세프나 국제기구가 북한과 관계를 맺는 와중에 북측의 취약계층 위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지원을 하는 의미가 크다. 점차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