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형기 60% 채워 '가석방' 대상…법무부도 내달 심사
반도체 美투자 확정될 듯…재계선 '제약없는 사면' 촉구
반년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연내 경영 복귀 가능성을 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토하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과감한 의사결정에 따른 경영 시계가 빨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매듭짓는 등 경영 현안이 산더미라는 점을 감안해 가석방에 비해 제약이 없는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이면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거의 1년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체 형량의 절반 이상을 넘긴 것이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도 원칙상 가석방이 가능하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이달말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이 부회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선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 특별한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는 건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개월 넘게 '총수 부재'로 신음해온 삼성은 공식입장을 자제한 채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성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을 통해 경영 현장에 복귀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미뤄둔 대형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된 미국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최종 입지와 관련된 윤곽도 이 부회장의 복귀에 발맞춰 베일을 벗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과 삼성SDI의 미국 내 배터리 신규 공장 건설 등 바이오·2차 전지 등의 그룹내 핵심 먹거리와 관련된 삼성의 경영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가석방이 일정한 조건하에 수감자를 임시로 석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형기 동안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가석방 처분이 있은 후부터 실제 남아있는 형기 때까지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 종료 예정일은 2022년 7월까지다. 올해 광복절에 이 부회장이 석방되더라도 약 1년간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를 비롯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요 시장을 점검하기 위한 해외 출장에도 제약이 따른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와 종교계 등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을 청와대에 촉구한 것도 전면적인 경영 복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치·사회 등 각계에서도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총수로서 이 부회장이 보유한 네트워킹을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전력을 다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국가대표급인 삼성전자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오너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석방보단 특별사면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