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은 정부론’을 설파하며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부처)”라며 외교와 통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으며 곧 사그라들었지만, 여론은 아직 찬반으로 갈린채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 폐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폐지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당시 논리는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철도, 관광 등 관련 부처들의 남북 업무도 크게 확대되자 아예 이를 통일부에서 떼내 각 부처가 하고, 통일부는 남북회담 기능만 갖고 외교부와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 간 협력 사업이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별도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외교부와의 통합 역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남북관계발전법)로 보는 통일 업무와 국익을 목표로 협상하는 외교 업무의 성격이 달라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논쟁에서 통일부로서 가장 아픈 대목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일 것이다. 그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이지만, 대북 협상의 막전과 막후를 전부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은 소외됐다. 통일부 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청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남북은 1971년 첫 회담이 열린 이후 다섯 번의 정상회담과 660여 차례의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담을 진행했다. 1969년 설립된 통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통일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이뤄졌던 대북 접촉 및 협상 기능을 이제는 통일부로 옮겨 통일부가 처음부터 실질적인 대북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남북 협의 과정도 더욱 투명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부가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채널을 확보하고 직접 접촉해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주장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북한인권 업무 등은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거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 등을 분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은 통일방안 ‘업데이트’다. 1994년 1민족·1국가·1체제·1정부를 목표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완성)이 제시된 이후 시대가 바뀌었지만 통일방안은 28년째 그대로다. 독일도 분단 시기에 연방 내독성이 있었지만 동서 교류에 집중하면서 사후 통일 정책 준비는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통일부가 스스로 개혁 노력도 부족했다”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 위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역시 헌법에 통일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고 존치론을 펴기에는 통일부의 존재감이 너무나 약한 게 사실이다.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번 논쟁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