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전제…北 NPT 복귀·제재 완화 등 선제조건
통일부 "현재 검토 안 해"…여당 내부서도 "부적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에너지 공급방안으로 활용하자고 제시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1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송 대표의 언급의 전제 조건은 '북핵 문제 해결'이다.
올해 2월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에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당시 북한에 원전을 짓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점 △북한이 비핵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점 △원전을 제공하려는 나라와 북한이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 내 원자로 건설에는 이 같은 선제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추진하거나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SMR도 대형 경수로와 비교해 출력 규모는 작다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핵물질을 다루는 원자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때문에 북한에 SMR을 건설하기 위해선 대형 원전 건설과 동일한 선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결국 송 대표가 언급한 SMR도 대형 경수로 원전과 같이 북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해 정부도 이번 송 대표의 언급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송 대표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방안으로 SMR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밝히며 "남북간 에너지 협력 관련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 분야로서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SRM 지원 또는 건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논의한 적도, 논의하고 있는 과정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송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의 기류도 존재한다.
탈핵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MR을 통한 북한 전력공급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지원사업과 같이 핵확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포함된 '우리나라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에서도 IAEA의 추가의정서 가입 조건 명시'는 중동 등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동 원전 수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