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문한 '검찰개혁 안착' '공정 검찰' 피력
중립성 의식 "방파제 될 것"…김학의 사건도 회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조직의 변화를 강조했다. A4 용지 12장에 달하는 김 총장의 취임사에선 '6대 범죄 직접 수사 필요최소한으로 제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등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이루고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다짐이 드러났다.
동시에 검찰 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방파제'가 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대전 월성원전 1호기 사건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 처리를 수사팀의 판단에 맡길지도 주목된다.
◇"직접수사 필요최소한 절제"…검찰개혁 선봉장 서나
1일 검찰총장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한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신뢰 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먼저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이유를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짚었다. 이어 "제도 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고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한다"며 '검찰개혁 안착'을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의 허점이 드러나고 수사기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검찰개혁 안착을 위해 검찰 조직을 이끌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경찰 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6대 중요범죄 등의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검찰 내부의 소통을 강조하며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견은 국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인권 수사를 통제하며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휘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해야한다는 취지로, 검찰개혁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김 총장은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합동감찰의 취지와 부합하는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맺음말에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굳건한 방파제 될 것"…김학의 사건도 회피
김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무 첫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수사 받는 총장'이라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수사와 사건 결정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동시에 대검의 역할을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대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인데 다만 "기소‧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을 신속하게 평정하고 점검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게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다.
김 총장이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정권 말 검찰 수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그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사건에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방안 중 하나로 "형사사건 기록과 수사 및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해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향후 법무부와의 조율 가능성이 주목된다.
기존 검찰 업무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김 총장은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한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하고 내부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로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 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