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마무리 계획…한국, 미국과 공조 및 대북 역할 주목
"코로나19 백신 확보" 한목소리…"北·中 관련 이견 해소" 주문도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다뤄질 주요 의제데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대북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경제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한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밝힌 회담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쿼드(Quad) 문제, 인권 문제 등 북한·중국 관련 현안, 한미일 공조 등에 대한 양국 간 '온도차'를 해소하는 것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책 공조…북한 견인할 전략 모색
한미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목적과 연계돼 있다.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문제와 한미 공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굳이 문 대통령이 방미해 정상회담까지 갖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만호 청와대 수석이 한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알리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양국이 동시에 정상회담 개최사실을 공개한 지난달 30일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출범 초만해도 대북정책은 다른 정책에 밀려 후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 대북정책은 우선 순위로 급부상했고, 2월 중순 북한과 접촉에 나설 정도였다.
이어 3월 19일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4월 2일에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려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5월 들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3일 런던에서 회의를 가진데 이어 미국 고위급 인사가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3일 방한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을 찾아 북측과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은 대북정책 마련에 전력해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국내외 정책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유독 대북정책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연구위원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됐지만 이행 과정에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양국 특정 분야 경제협력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올 9월 말까지 국민 70%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내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해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했다는 9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하반기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계획 달성이 여의치 않다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분야에 관한 한미공조가 필요하다. 다행히 미국은 보유 중인 백신 일부를 해외로 돌리다고 해 이번 회담을 통해 백신 협력이 이뤄지면 양국 동맹도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 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달 말까지 총 8000여만회 접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국내 업체가 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백신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동맹 국가 중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좋은 편"이라며 "한국과의 '백신 동맹'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허브 중 하나로 한국과 협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31일 미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부양 계획(American Jobs Plan) 등을 발표하 바 있다.
특히 반도체, 대용량·전기 차량용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전략물자, 의약품·재료 등 4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등을 주요 정책으로 검토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北·中 현안 관련 이견 조율…한국 위치 이해시켜야
한미 간 견해차를 보여온 대북 현안과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이 이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재개를 주장하며 미국 측에 대북용 '당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 방향에서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 접근'이을 강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여는데 한국의 역할을 바이든 정부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가 실효성 있는 유인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의 글로벌 백신 공급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참여문제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한미동맹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특성 상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은 남한에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북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경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