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기 느끼면 핵 사용할 수도…ICBM 시험도"
"한반도 상황 안정돼 있지만 北 WMD 등 중대 위협"
폴 라캐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밝힌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핵을 포함한 군사무기 활용에 대해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핵개발 동기'에 관한 질문에 "김 총비서가 핵개발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정권의 생존"라면서 "정권 존립에 위협을 받고 제거 위기에 처했다고 느낀다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김 총비서는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을 억지하는 수단이자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최근 메시지는 다양한 행동을 통해 긴장을 높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라캐머러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핵무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꼽았다. 이를 통해 "정치적 양보나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북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더이상 핵실험을 할 계획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기 굳이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경우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이 필수적인데 북한이 아직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국내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이목 때문에 핵무기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대해서도 소식통은 "북은 몇차례 ICBM 시험을 했지만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문제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문제 해결이 있기까지는 ICBM 시험을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라캐머러는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북은 핵보유국이기 대문에 더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면서 " '비핵화'는 북을 잘 몰라서 나오는 용어인데 북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라캐머러의 말은 표면적으론 맞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론 잘못된 분석이라고 소식통은 평가했다.
라캐머러는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잠수함 전력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다양한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의 특수작전부대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잠수함 체계가 러시아산 잠수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잠수함전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분석은 과대평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 잠수함전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인데 아직 그러한 기술이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라캐머러의 인준청문회 답변에 비춰 보면 북한을 매우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 엿보인다. 이는 라캐머러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라는 점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미국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또는 의도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북한을 정확히 아는 만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캐머러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괴리는 미북 간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