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정상회담 결과 보고 행동…남북·북미 대화 계기 마련 기회
"8월 한미훈련 연기, 북한 대화 나올 명분 제시해줘야"
경색된 남북·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5월2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대북)접근 과정에서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나 특정한 조치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용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미 관계 진전을 추구하면서, 북한인권 특사는 법률적으로 요구되나 서둘러서 지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이 취해야할 방향으로는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 북한인권 특사 지명, 대북전단 살포 등의 리스크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미 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미국 대북정책 변화 여부를 직접 파악하려는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때)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이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이나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 단계적 접근의 초기 단계 해법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5건 중 민수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 항목을 해제해야 한다고 봤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핵·미사일 등의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완전히 공개될 때까지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저강도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올 상반기 동안 전통적인 '벼랑 끝 외교' 전술의 일환인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대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며 북미대화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의 경제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핵능 력 증강 및 병진노선 재천명·핵보유국 주장·기존 북미 핵합 의 무효화 위협·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시 등의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안보리 회부와 추가 제재가 가능한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학술회의에서는 북한에게 대화에 응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남북, 북미 대화의 재개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북한에게 대북적대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여 북한에 대화재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대북적대정책 철회 관련 조치나 메시지가 필요하며, 제재에 저촉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확보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북미관계는 당분간 탐색기를 거친 후 대화·협상 국면으로 진입하거나 또는 관계악화 이후 장기적 교착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