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미완성 대북정책 퍼즐 맞추기…북미 관계 돌피구 마련
문 대통령, 대북특사 통해 북한 사항 들고 바이든과 정상회담 가능성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특사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정보관계자,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의 소식을 종합한 결과다.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고, 북한 역시 대북특사 접촉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군과 정보관계자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마무리짓기 위해 북측과 접촉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바이든 정부는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무시했다"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때 진전이 있을 듯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적대관계로 급변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전후 대북 강경책을 시사했으나 태도를 바궈  '외교'를 기본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최근에는 대북 적대정책을 수정하는 입장까지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외교적 준비도 돼 있다”고 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대북정책을 공개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 달성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바이든식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특사가 방한한 것은 달라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전하고 '답'을 받아 대북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 관계자들과 베이징 소식통과도 가까운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늦기 전에 대북특사를 보내 북한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꽉 막힌 남북관계도 풀고, 미국을 대신해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만나난 것도 '북한'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데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이 원하는 안(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한은 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입장(답)을 우리 정부가 대신 받아오고, 북한에 건넬 선물에 미국이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북한에 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경제'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로 5.24 대북조치 해제가 필수적인데 미국이 딴지를 걸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그는 "미국 특사가 안건을 제시해도 북한은 중국과 협의를 거친 후 답을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교류(물물교환 형태)를 하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특사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이 우리쪽 특사를 북한과 접촉케 해 남북 문제 뿐 아니라 북미 문제에도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나 말폭탄 등 남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북 통로가 꽉 막힌 상황에 '대북특사'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돌파구를 열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자력갱생'과 '고난의 행군'을 거듭 강조할 정도로 경제난, 식량난이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봉쇄했던 국경도 일부 열기 시작한 것은 경제 사정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결코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것이 남한과 미국을 길들이고 상대하는 북한의 방식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지원은 북한이 당당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 북미 관계에서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게 '대북특사'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우리측 대북특사를 받아들여 대화의 문이 열리면 문 대통령은 이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의 답을 받는다면 판문점이 최적의 장소이다. 물론 그가 전한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한다는 전제에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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