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빅딜 담판'…오바마, 압박으로 변화 꾀하는 '전략적 인내'
바이든은 제재 유지 속 실용적 접근·외교 모색…구체적 방법론은 아직 베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만에 나온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식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식과도 결별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중간지대에서 실용적 외교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기조인 것인데 결국 아직은 베일에 싸인 구체적 방법론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괄타결에도, 전략적 인내에도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탄탄한 실무협상 없이 정상 간 담판에 치중한 트럼프식 '빅딜'과도, 압박에 중점을 두며 외교적 관여를 미뤄둔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와도 차별화되는 '바이든표 대북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화염과 분노'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극한 대치하다가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응하는 대반전을 선보였다.
북미 정상 간 첫 회담이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4개항에 대한 합의가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빅딜'에 토대를 뒀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을 고수하는 북한에 대해 정상 간 담판으로 비핵화와 경제·안보적 보상을 한꺼번에 맞바꾸자는 구상으로 접근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무부를 주축으로 한 실무협상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협상가로서의 개인적 자신감을 내세우면서 정상 간 담판에만 몰두한 셈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가 테이블에 올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고수 속에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 이외에 이렇다 할 대북정책상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단임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떠났다.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로 통칭되는 대북압박에 중점을 뒀다. 대북제재를 견디다 못한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때까지는 외교적 관여를 미뤄두는 전략으로, 공식 명칭은 아니었지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등 핵심 고위인사들도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용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압박만 고수한 것은 아니다. 2012년 북한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대가로 식량지원을 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자 이란 핵합의나 쿠바 국교정상화처럼 좀 더 치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에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협상력을 키웠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에 핵개발의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식도 오바마식도 아닌 중간적 형태의 대북정책으로 제재 유지와 함께 단계적 해법 동원의 여지를 열어둔 것은 양쪽 대북접근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 차별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개 비판해온 트럼프식 대북접근은 물론 자신이 부통령으로 모셨던 '상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접근과도 결별하며 별도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확인하면서 과거 행정부들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한 당국자를 인용, 제재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알맹이 없는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시즌2' 양상…北 공세 가능성
문제는 이러한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느냐다. 결국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해뒀을 구체적 방법론에 대북정책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미 당국자들은 북한에 새 전략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가까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저지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당장 북한의 관심을 끌만한 구체적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의 핵심요소는 ‘동맹’, ‘외교’, ‘강한 억지’라고 할 수 있다. 4월 28일 첫 의회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with our allies)’ ‘외교(diplomacy)’와 ‘강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한 당국자를 인용, 제재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강한 억지'는 북한을 외교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접점을 도출해낼 방안이 관건이다.
강한 억지를 구현할 수단도 제한돼 있다. 대북제재는 이미 최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해 자력갱생노선을 채택했으며, 이는 대북제재에 맞선 장기적인 버티기 전략을 의미한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3월 18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해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 를 무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외교의 테이블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실리의 확보다. 하지만 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분명한 정책변화가 없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도 없다.
이는 북한 입장에선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시간 끌기식의 또다른 '전략적 인내'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북미대화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