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력은 제약 조건 덜해…식량서 철강까지 확대
미 대북정책에 제재 완화 기조 담길 것이라는 '기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공식 접촉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접촉을 활성화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전날인 29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접근 전에 민간·지자체 차원의 접근이 활성화돼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가 흐름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 비료 등의 민생협력으로 확대된 인도협력이 재개되길 바란다"면서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인도협력을 시작으로 "북미 대화, 비핵화 평화정착, 제재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면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나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에 대한 제재의 단계적인 완화, 해제까지 발전되는 것이 국민들과 국제사회 공감대 속에서 진척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당국 차원의 협력보다 민간·지자체의 협력이 정치·군사·안보 상황 등 정세에 영향을 덜 받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지자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12.8 공포)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11개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자를 승인하고 표준 조례(안)를 마련했는가 히면, 지자체·민간 대북지원 사업 재정지원을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지원비율도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올해는 지난 26일 밝힌 '2021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 나타났듯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시작해 향후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사업 조정 및 남북협력기금 매칭 지원, 시도교육청과의 공식 협업체계 구축 표준 조례(안) 보급 사례 발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지자체 소통 협력체계 운영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 실무협의회 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환경
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 정례 개최, 분야별(체육 경제협력 사회문화 종교 등) 민간 네트워크 소통 채널 운영을 지원한다.
이 장관이 인도협력 분야에서 시작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분야까지 언급한 것은 조만간 발표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추후 발표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핵화 해법이 단계적·동시적 접근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인도적 분야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국 차원의 공식 접촉을 의미하는 부분은 그 권한이 '대통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하신 만큼 관련된 구상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개로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분야의 민간차원의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북중 국경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반출 승인 재개 시점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반출 승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품목은 코로나19 방역 물품, 임산부·아이 영양품, 쌀·기름 등 식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