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판문점선언 되돌릴 수 없어"…한미정상회담 전환 계기 기대
이인영 장관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대화할 용의"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는 27일 정부는 북한을 향해 '대화'를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또한 "한미 정상간 교류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연내 ‘종전선언’ 추진,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을 약속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남북이 지켜가야하는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순항을 하던 판문점선언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계기로 큰 벽에 부딪혔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말폭탄으로 크게 흔들렸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했다.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남북이 깨진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3년 전 '봄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
◇ 이인영 장관 "北, 판문점선언 정신 따라 대화 나오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했다. 이 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북한에게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의 축사를 통해 "오늘을 기해 북한 또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길의 어디에선가 군사적 긴장 해소와 적대청산의 공감대·신뢰를 더 크게 만들며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그리고 경제협력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3년 전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기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3년이 지난 지금,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협력의 조속한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동력을 마련하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신뢰가 형성돼야 이것이 다시 북미정상간 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 비료와 같은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전에도 이 장관은 '물물교환' 등 북한과 실현 가능한 제안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지자체 등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제시한 대북 접촉 방향과 방식은 이전 장관들과 차이가 있고,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국내외 제한 요인이 많은데 반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주목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