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연합, 중국을 포위하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CNBC가 21일 전망했다.

중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중국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반중 연합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동맹국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실제 아시아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마저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합 참여를 망설이고 있을 정도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단 유럽연합(EU)의 제1 무역 파트너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은 2020년 미국을 제치고 EU의 제1 무역파트너 반열에 올랐다.

EU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중국에 맞서 새로운 냉전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EU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지에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미국 우선’을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재할 정도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아직 팽배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상원에서 탄핵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EU는 미국을 더 이상 최고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 외교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EU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대답했지만 약 60%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미국보다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응답자의 32%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보다 깊숙이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알셉(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도해 이를 타결시켰다.

중국은 이뿐 아니라 EU와 새로운 투자협정 체결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중국은 이번에 많은 양보를 해 EU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예컨대, 중국 진출시 의무화했던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잃을 염려 없이 마음대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보다 창조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지 않은 이상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CNBC는 전망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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