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전략 나올 듯"
美 대북정책 재검토, 한국과 조율 가능성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8시25분부터 32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 노력을 평가한다.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주목된다. 미국은 아직 대북정책을 밝힌 바 없다. 때문에 '포괄적 대북전략'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공식적으로 대북정책이나 북한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월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전반적 접근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전문가들도 기존 '트럼프식'이 아닌 바이든 만의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한 형태의 대북 전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괄적 대북 전략'에 대해 "기존 트럼프식의 접근법이 아닌 새로운 한미의 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비핵화뿐만이 아니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한미가 계획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마뢨다.
기존에 톱다운 방식으로 '빅딜'을 추구한 트럼프식의 접근이 아닌,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한 후 합의에 나서는 바이든식의 접근법을 의미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시대보다는 바이든 시대에 동맹과 조율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포괄적 대북전략'을 지금까지 밝혀온 '한미동맹 강화'로 풀이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 동맹'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반면 양국 정상이 밝힌 '포괄적 대북전략'을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한반도통합연구소 백산 소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보 보이고, 한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이라는 부분도 남아있어 그런 표현(포괄적 대북전략)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펴겠지만 그 전제는 북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며 "블링컨 장관 등이 북한에 대해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비핵화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고,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 동맹과 조율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방점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블링컨 장관은 지명자는 1월 20일 청문회에서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리가 하려는 첫번째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경우 그 시작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했던 '싱가포르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또는 북미대화와 관련해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을지는 알 수 없다. 백산 소장이 분석했듯 대북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에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청와대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포괄적 대북전략'이라는 공동의 틀 안에서 각각의 대북퍼즐을 맞춰 볼 것이 예상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