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NBC 인터뷰서 밝혀…'당근과 채찍' 강온 양면책 시사
바이든 정부 북핵 정책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식 취할 가능성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백악관 제공)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백악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 NBC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수단에는 북한을 향한 외교적 인센티브는 물론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를 맞아 전 행정부의 역대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정하고 있다는 기존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상황 탓인지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밝히거나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과거 정책의 재검토라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제재를 동시에 언급한 지점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청문회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이 선택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유도 압력 증대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당시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제재라는 좀더 구체화한 표현을 썼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며 강온 양면책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연초 노동당 8차 대회 이후 대북 제재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제시하며 미국의 반응을 보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상태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전열 정비를 마치기도 전에 북한이 도발에 나섬으로써 상황이 악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링컨 장관이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북한이 도발행위 등을 할 경우 대북 강공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북미 간 갈등 고조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날 외교적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바이든 정부 북핵 해법은…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 

블링컨 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18년 6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란 핵협정을 북핵 해법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핵프로그램 공개 및 핵동결 등의 조치와 제한적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중간단계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탄두 및 미사일을 제거해야 하고,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영원히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국제핵사찰단 감시 하에 농축 및 재처리 인프라를 동결하고,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와 일부 탄두와 미사일 폐기를 교환하는 방식의 '다자간 잠정합의'(an interim agreement)를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9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내일 당장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계적 접근 방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기 핵 비확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비통제 공약의 연장선이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핵 해법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론 단계적·동시적 방식이 아직 공식화되지도 않았고 구체적 내용도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사실상의 선비핵화 혹은 빅딜 주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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