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일 공동회견 무산 진짜 이유…"미·일 갈등이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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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일 공동회견 무산 진짜 이유…"미·일 갈등이 단초"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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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간 대북 갈등이 직접 원인…美, 일본 대북자금 활용 충돌"
"독도 문제 한일 갈등은 부차적…회견 무산 원인 가림막에 불과"
17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미한일 3자회담이 열렸다. Ⓒ미국 국무부
17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미한일 3자회담이 열렸다. Ⓒ미국 국무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 2인자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삼각 공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계속 삼각 공조 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보며, 한국과 일본 정상들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직접적닌 원인이 미국 측에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이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일본을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외부에 알려진 한일 간 독도 문제가 공동기자회견에 영향을 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된 근본 원인은 미일 간 충돌에 있으며, 독도 갈등은 기자회견과는 무관한 한일 간 문제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일 외교차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미국이 원하던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사건은 “삼각 공조가 직면한 도전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막후 협력에 진전이 있었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나와 일본과 한국의 양국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만한 정치적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도 18일 VOA에 “두 나라 간 갈등 때문에 세 나라 협력과 공조가 줄어드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퍼 국장은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분명히 한국, 일본과의 각각의 동맹관계는 물론 세 나라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기자회견 무산과 관련해 “분명 미국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외교차관들의 비공개 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대북 제재 유지, 역내와 국제 현안에 대한 많은 합의가 있었다”며 “세 나라간 특히 안보와 관련해 많은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이견이 세 나라의 북 핵 공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스나이더 국장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나라 사이에 가능한 합의 도출과 관련해 기대치가 낮아지겠지만, 삼각 대화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퍼 국장도 “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며,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 일본, 미국이 밝히는 공개 발언들도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미국측 전문가, 언론들은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 무산과 3국 공조의 어려움이 한일 갈등에서 비롯된 것처럼 전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일 간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고, 독도 문제로 인한 한일간 충돌은 부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3국 외교차관 회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는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전력해왔고, 여러 루트를 통해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북한이 일관되게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데 대해 미국은 '말'로만 응수할 뿐 '행동'으론 옮기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대북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북한의 대일청구권을 활용하려고 하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국 공조가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일본, 독도 문제로 기자회견 불참”

국무부는 17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당일 웬디 셔먼 부장관만 회견장에 나타났다.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 모두에 밝히겠다며 “한동안 그랬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되고 있는 일부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늘 회의와는 관련 없는 한-일 간 이견 중 하나로 인해 기자회견의 형식 변화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건설적인 삼자 회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즉 ,독도를 둘러싼 사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한국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도 전날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일본 측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한·미·일 공동 노력 계속돼야”

향후 전망과 관련해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삼각 공조를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 나라 모두에게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역사 문제보다 국가안보와 번영에 우선순위를 놓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다.

노퍼 국장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 차이가 극심해서 대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재자가 아닌 ‘회의 주관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퍼 국장은 민주주의, 무역,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고 덧붙였다.

◇ 언론 “이례적 상황...미국, 동맹관계 과시 못 해”

주요 언론들도 이번 공동회견 취소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AP' 통신은 “일본, 한국이 미국과 회담 뒤 무대를 공유하는 것을 망설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아시아 동맹들을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동맹관계를 과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단결을 보여주는 일을 한일간 이견 때문에 취소한 적은 지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자동맹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한·미·일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은 “미-한-일 동맹의 한계를 경고하는 예사롭지 않으며, 이례적인 공개적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전문 ‘블룸버그 통신’도 “단결을 보이려던 미국의 노력이 역효과를 낳고 일본, 한국 관리들이 떠나 버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통신은 “웬디 셔먼 부장관이 단독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며 셔먼 부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중국 문제 등에서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 “싸움을 무마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일본과 한국의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이 특히 최근 지난 몇 년 세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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