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캠벨 조정관 “대중 견제 ‘오커스’ 확대 예상”...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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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캠벨 조정관 “대중 견제 ‘오커스’ 확대 예상”...한국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11.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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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조정관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은 동맹 강화…오커스 확대 예상"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미국 평화연구소(USIP)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미국 평화연구소(USIP)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정책을 주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에 대해 “개방형 구조”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커스를 통한 대중압박 전선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파트너, 동맹과 깊은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미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쿼드 정상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이 같은 동맹과 파트너 강화 노력에 중국이 ‘속 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하는 일들이 중국의 속 쓰림을 초래한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미국의 안보동맹 강화가 있다며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을 꼽았다. 이밖에 미국이 베트남, 쿼드, 인도, 유럽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시 주석이 미국의 동맹 강화 노력을 ‘냉전적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깊은 번영을 가져다 준 세계질서를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또 동맹과 기술 협력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큰 협력 분야는 반도체”라며 한국, 타이완, 유럽 국가들을 언급했다.

◇ 오커스 “중국 군사력 신장에 대응...확대 예상”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 핵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상 최대의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며, 대부분의 활동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핵과 사이버, 우주 관련 군사력 신장은 여러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의 상당하고 극적인 군비 지출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도 그 반응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막후에서 중국의 군사력 신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라며,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으로 안보와 국방기술 협력을 도모하며, 특히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를 당장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네 나라 모두 현 시점에서 쿼드가 공식적 동맹이 아닌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며, 지금으로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쿼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10억 회 접종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 같이 쿼드가 어떤 특정한 의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호주·필리핀·태국 등 파트너, 동맹과 깊은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맹과 파트너 강화 노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속 쓰려 하고 있다(heartburn)’”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시 주석이 미국의 동맹 강화 노력을 ‘냉전적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깊은 번영을 가져다준 세계질서를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했다. 그는 또 동맹과 기술 협력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큰 협력 분야는 반도체”라며 한국, 대만 등을 언급했다.

◇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 추진

캠벨 조정관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외교와 전략적 움직임 외에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도 알려 달라’는 염려 섞인 전화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밝힌대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경제적 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 중이며 현지에서 새로운 ‘경제적 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과 환영을 받았으며, 후속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며 “중국은 가입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통합적이고 다면적이라며 “중국과의 경쟁만이 목표가 아니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기여하고 지도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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