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패…주한대사 지명 않고 대북특별대표도 파트타임"
NYT "한국 대선 및 태양절 앞두고 북한 도발 가속화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KR 자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KR 자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뒷전에 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이 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27일자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대북 제재와 병행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했으나 통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북한이 미국의 추가 제재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고 순항미사일 2발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북한이 새해 들어 총 6차례 무력시위를 했다며 이는 북한이 작년 전체를 통틀어 실시한 시험 횟수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에 가한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서 제재와 함께 병행해야 할 외교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소강상태에 빠져 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 11월 '북한을 워싱턴 국가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조언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뒷전에 밀어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도 주한 미국대사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고, 성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에게 대북특별대표 자리를 '시간제'로 맡겨놨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이란에 신경을 쏟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현재 대북 외교를 주도할 최고의 적임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과거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셔먼 부장관은 북한과의 외교 경험이 풍부한 데다 국무부의 2인자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NYT는 셔먼 부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직통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셔먼 부장관 외에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또한 북한 문제를 담당할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였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NYT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개인적으로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NYT는 오는 3월 한국 대선과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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